대전용문동술집 부자 감세란 비판과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점 안고 있음에도 시도해 볼 만한 정책 실험인 까닭▲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코스닥은 1.57포인트(0.20%) 오른 805.24에 장을 마감했다. ⓒ 연합뉴스최근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특히 이번 개편안 중 시장의 이목이 쏠린 부분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 하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의 원상 복구'이다. 현행 50억 원인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언뜻 보기에 이 두 정책은 상호 모순되어 보인다. 하나는 감세를 통해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하는 '당근'으로, 다른 하나는 양도차익이라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를 시도하려는 '채찍'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본래 조세는 재원 확보, 소득 재분배, 그리고 경제 주체의 행위 유도라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은 종종 서로 충돌하며, 재정 수입을 늘리려다 경제 활력이 꺾이거나 특정 산업 지원이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딜레마를 낳기도 한다. 결국 세제 개편이란, 이 상충하는 목표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번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현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례 없이 파격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 시작은 집권 전인 2023년 말,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권 직후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3% 룰' 보완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부자 감세란 비판과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점 안고 있음에도 시도해 볼 만한 정책 실험인 까닭▲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코스닥은 1.57포인트(0.20%) 오른 805.24에 장을 마감했다. ⓒ 연합뉴스최근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특히 이번 개편안 중 시장의 이목이 쏠린 부분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 하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의 원상 복구'이다. 현행 50억 원인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언뜻 보기에 이 두 정책은 상호 모순되어 보인다. 하나는 감세를 통해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하는 '당근'으로, 다른 하나는 양도차익이라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를 시도하려는 '채찍'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본래 조세는 재원 확보, 소득 재분배, 그리고 경제 주체의 행위 유도라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은 종종 서로 충돌하며, 재정 수입을 늘리려다 경제 활력이 꺾이거나 특정 산업 지원이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딜레마를 낳기도 한다. 결국 세제 개편이란, 이 상충하는 목표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번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현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례 없이 파격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 시작은 집권 전인 2023년 말,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권 직후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3% 룰' 보완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 담은 '더더 센 상법 개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