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벌떼입찰·로또분양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공공택지 주택 공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지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6월19일 개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벌떼입찰을 시키고 로또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 대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또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기업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현재 시스템은, 민간에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은 물론 집값 안정화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며 LH를 질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에서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이밖에 베트남과의 과거사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는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