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물 관리 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중앙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시내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 시작했다. 공공이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직접 건립·공급하는 내용의 ‘양육친화주택 ’ 사업(당산공영주차장 부지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00세대)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아파트를 시가 인증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맞춰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인증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의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총 17개 아파트가 인증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 모두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고 단지 내에 안전시설, 육아 지원·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증대상은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다. △예비인증(신축) △본인증(기존)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의 3가지 인증이 있으며, 건축계획~준공 전인 아파트는 ‘예비인증’으로, 준공된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는 ‘본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인증방법은 3개 분야(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 8개 영역, 44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진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에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으로 평가하고 현장점검 및 인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마채숙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