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떡케이크 김용범(왼쪽)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 앞 자리를 바꾸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과 정부 경제·안보 라인이 모두 모여 25일 통상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인 8월 1일 전에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서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등을 미세 조정하고 비관세장벽의 대표 격인 농산물 등도 포함하는 등 협상안을 재조정해 협상에 나섰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을 제안했고 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는 조선·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며 “미국 현지 시간 25일 이어질 추가 협의에도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협상을 해 왔다가 7월 7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가 있었다”며 “(편지에는) 주로 관세·비관세에 관한 부분으로 한국도 거기에 맞춰서 또 패키지를 재조정해서 지금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우리 의견에 긍정적 반응과 반대의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을 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교섭팀들이 가서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라며 “한미 간의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기류가 생긴 거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든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까지 이끌어낸 비살 프라사드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밝힌 것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3천여건의 ‘기후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정’에 해당하는데, 이런 권위와 위상을 지닌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 기업,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했거나 그 피해의 감축 노력이 소홀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기후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또 개별 정부와 기업, 기관 등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해마다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6월 지난해까지의 현황을 담은 최신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기후소송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국제사법기관 3곳, “기후변화는 국제법 사안”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1986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전체 2967건(미국 1899건, 기타 전세계 1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5년 당시 기후소송은 120건이었는데 2021년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10년 사이에 2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다만 그 증가율은 살짝 둔화되어, 지난해 새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226건으로 집계됐다. 단지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후소송 분야는 “법률 이론, 행위자, 전략적 접근 방식 김포떡케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