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더 세진’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유럽상의에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재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날인 29일 국무회의에선 반복적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면허 취소, 대출 제한, 전담 수사팀 구성 같은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지시했다. 산업재해 공시를 통해 주가 폭락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하루 사이로 180도 달라진 대통령 발언에 기업들은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재계 “하루새 180도 바뀐 대통령 발언… 불확실성 극대화”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TF 회의에서 수사 기관이 기업인에게 적용해 온 배임죄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규제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더 세진’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유럽상의에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재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날인 29일 국무회의에선 반복적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면허 취소, 대출 제한, 전담 수사팀 구성 같은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지시했다. 산업재해 공시를 통해 주가 폭락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하루 사이로 180도 달라진 대통령 발언에 기업들은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재계 “하루새 180도 바뀐 대통령 발언… 불확실성 극대화”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TF 회의에서 수사 기관이 기업인에게 적용해 온 배임죄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규제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