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美통상전문가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무력화"빅터 차 "韓, 안보 고려해 보복 지렛대 포기"[서울=뉴시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발효 이틀전 무역합의에 성공한 가운데, 한국은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이점은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내 통상전문가가 평가했다.31일(현지 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처럼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한국은 매우 민감한 분야인 소고기와 쌀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고 논평했다.커틀러 부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냈고, 과거 한미 FTA 체결에 깊이 관여했던 통상 전문가다. 한국이 민감 분야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철강 관세 인하는 이뤄내지 못했고, FTA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커틀러 부회장은 "일단 미국이 일본과 무역합의를 체결하자, 한국 협상단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 자신들도 무역합의를 신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은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받아냈지만, 철강과 반도체라는 추가적인 우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아울러 "이 새로운 합의는 한미간 거의 대부분 관세를 철폐한 양자 FTA의 가치를 무력화한다"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FTA 협정국으로서 어떠한 특별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날 미국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美통상전문가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무력화"빅터 차 "韓, 안보 고려해 보복 지렛대 포기"[서울=뉴시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발효 이틀전 무역합의에 성공한 가운데, 한국은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이점은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내 통상전문가가 평가했다.31일(현지 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처럼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한국은 매우 민감한 분야인 소고기와 쌀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고 논평했다.커틀러 부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냈고, 과거 한미 FTA 체결에 깊이 관여했던 통상 전문가다. 한국이 민감 분야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철강 관세 인하는 이뤄내지 못했고, FTA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커틀러 부회장은 "일단 미국이 일본과 무역합의를 체결하자, 한국 협상단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 자신들도 무역합의를 신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은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받아냈지만, 철강과 반도체라는 추가적인 우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아울러 "이 새로운 합의는 한미간 거의 대부분 관세를 철폐한 양자 FTA의 가치를 무력화한다"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FTA 협정국으로서 어떠한 특별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날 미국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15% 수준으로 낮추도록 합의했다.자동차에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