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경기 이천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 A씨는 식재료 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다. "땅을 팔아서라도 밀린 월급을 주겠다"던 농장주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비자에 따라 A씨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4년 10개월. 이 가운데 3년 이상을 먹을 것을 살 돈만 받고 견뎠는데 귀국 시기가 다가오자 농장주는 A씨가 일한 시간을 기록해 온 수첩을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상담 사례 지난달 9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얼굴을 가리기 위해 전통모자를 쓴 채 노동을 하고 있다. 포천=최주연 기자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91명이 '집단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고용노동부가 전담팀을 꾸렸다. 최근 2년간 이 지역 계절노동자(진정 참여 노동자 포함)들이 떼인 돈은 2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스리랑카 노동자를 한국인 동료들이 지게차에 묶어 인권 유린한 사건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표적으로 삼은 부당행위가 또 터지자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을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내국인의 3배인 데다, 체불액수는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 원 규모를 넘고 있다. 고용부 전담팀 "브로커 중간착취 수사" 권영국(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제도 철폐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양구군 농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일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제기한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 구성을 이날 지시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체불 금품을 집중 조사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관기사 • 폐병 얻고 월급 절반 떼이는 'K이주노동'의 민낯 (www.hankoo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중독 관련 상담하는 모습. /경인일보DB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약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며 양형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한 계층까지 처벌에 매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3천22명으로, 그중 20대(20~29세)가 32.6%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28.2%로 그 다음 많았는데, 19세 이하 미성년자도 649명으로 2.8%를 차지했다.성별로 보면 남성이 71.9%, 여성이 28.1%로 집계됐다.3년 전인 2021년보다 마약류 범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0대(31.4%)와 여성(23.6%)이 각각 1.2%p, 4.5%p 늘었으며 19세 이하 미성년자(450명, 2.7%)도 소폭 증가했다.이에 마약 범죄 대응에 대해 최근 수사·사법기관의 형벌 강화 기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 여성 등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큰 계층들까지 강력히 처벌될 경우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등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높였다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무직이 31.0%로 가장 높고 회사원(5.4%)과 학생(3.0%)의 비중이 컸다. 반면 유흥업(1.6%)은 오히려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마약퇴치연구소장인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이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최근 20대 이하 젊은 층들은 또래 관계나 SNS 등으로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마약 경험 사유와 치료 가능성 등을 수사·사법기관이 충분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법조계에선 최근 활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판결 전 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환경 등을 더 깊이 조사해 양형 판단에 참고하는 제도다.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범죄와 마약, 성범죄 등 대상이 넓지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