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 8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에서 정한 상호관세 유예시한이다. 냉정하게 말해 열흘 내에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엔 상호관세 25%가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각각 50%,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 25일(현지시간)로 잡혔던 한미 '2+2 통상 협의'가 이메일 한통으로 미뤄진 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한미 무역협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5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한미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슈1. 돌발 통보 = 미국이 25일(현지시간) 진행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건 23일 오전 9시께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미국 측 실무 직원이 기획재정부로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며 날짜를 다시 잡자"는 내용의 메일 한통을 보낸 게 전부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참고: 한미 '2+2 통상 협의'는 한국에선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이슈2. 심상찮은 신호들 = '외교적 결례냐 아니냐'를 떠나 베선트 장관에게 실제로 긴급한 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따져봐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양국의 경제·무역 수장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일정을 명확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건 이례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읽힐 만하다.주미 한국대사관이 24일 "베선트 장관의 급한 사정 때문"이라면서 "한국과의 협상에 다른 함의(implication)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문제는 또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베선트 장관은 28일과 29일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슈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주도 성장전략과 확장재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을 직접 발표한다. 25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달 초중순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동시에 주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경제정책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은 통상 경제부총리가 발표해왔다.이 대통령은 재정 주도 성장전략 일환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100조원을 어떻게 조성해 AI 분야에 투입할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경제정책방향에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 7세에서 18세까지 늘리고,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사회 구현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포함된다.재정운용 원칙은 전 정부의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도 4~5%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증세와 낭비·중복성 예산 구조조정이 두 축이다. 증세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부동산과 상속에 대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은 ‘경제정책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을 통해 공개된다. 구조조정 예산으로는 학령아동 감소에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선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을 목적으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밝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