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렌탈 내구제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사건 큰 충격..."정책 강화 아직"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배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담은 영상을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져 유튜브의 콘텐츠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범행에 사제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 구입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는 총포화약법 제70조 1항에서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사제 총기 제작법이 업로드 된 유튜브 화면 캡처.총기 제작 영상 유튜브에 버젓이…관리 규정 ‘유명무실’그럼에도 현재 유튜브에서는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여전히 게시돼 있다. 총기 내부의 작동 방법을 자세히 묘사한 동영상, 분해 후 재조립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종이와 나무로 총을 만드는 방법은 더욱 쉽게 검색 가능했다.심지어 특정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는 영국산 총기 완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사제 총기를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한 장면 캡처.총기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있었지만,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튜브의 규제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가 총기, 탄약, 특정 부속품을 제조하는 방법 혹은 해당 부속품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든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책을 강화하지는 않았다”며 “사람과 머신러닝의 조합을 사용해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대규모로 감지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검토자가 정책 위반을 확인하면 해당 동영상은 즉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네이버·다음은?…“관련 규정 지속 개정·콘텐츠도 즉시 삭제”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콘텐츠 관찰·차단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네이버는 ‘그린인터넷’을 바탕으로 유해 콘텐츠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사건 큰 충격..."정책 강화 아직"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배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담은 영상을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져 유튜브의 콘텐츠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범행에 사제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 구입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는 총포화약법 제70조 1항에서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사제 총기 제작법이 업로드 된 유튜브 화면 캡처.총기 제작 영상 유튜브에 버젓이…관리 규정 ‘유명무실’그럼에도 현재 유튜브에서는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여전히 게시돼 있다. 총기 내부의 작동 방법을 자세히 묘사한 동영상, 분해 후 재조립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종이와 나무로 총을 만드는 방법은 더욱 쉽게 검색 가능했다.심지어 특정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는 영국산 총기 완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사제 총기를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한 장면 캡처.총기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있었지만,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튜브의 규제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가 총기, 탄약, 특정 부속품을 제조하는 방법 혹은 해당 부속품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든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책을 강화하지는 않았다”며 “사람과 머신러닝의 조합을 사용해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대규모로 감지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검토자가 정책 위반을 확인하면 해당 동영상은 즉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네이버·다음은 가전렌탈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