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한미 관세 협상서 정밀 지도 반출 논의 제외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관련 논의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로이터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관련 논의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안보와 국익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입장이 유지될지 주목된다.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정밀 지도 반출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많이 논의한 분야이지만 (협상이)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면서 우리가 방어했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고정밀 지도 반출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지도 데이터의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상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협상할 것"이라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정밀 지도 반출을 제한하는 이유로 ▲데이터 주권 보호 ▲국가 안보 ▲공공 자산의 형평성 있는 활용 등을 제시해 왔다. 1:5000 축척의 고정밀 수치지형도는 외국 위성사진과 결합할 경우 주요 안보시설 위치까지 식별 가능해질 수 있어 휴전 상태인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해당 지도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관세 협상 테이블에 지도 반출이 오르지 않았지만 업계·학계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정계와 IT업계 반발이 컸기 때문에 향후 한미 정상한미 관세 협상서 정밀 지도 반출 논의 제외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관련 논의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로이터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관련 논의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안보와 국익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입장이 유지될지 주목된다.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정밀 지도 반출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많이 논의한 분야이지만 (협상이)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면서 우리가 방어했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고정밀 지도 반출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지도 데이터의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상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협상할 것"이라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정밀 지도 반출을 제한하는 이유로 ▲데이터 주권 보호 ▲국가 안보 ▲공공 자산의 형평성 있는 활용 등을 제시해 왔다. 1:5000 축척의 고정밀 수치지형도는 외국 위성사진과 결합할 경우 주요 안보시설 위치까지 식별 가능해질 수 있어 휴전 상태인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해당 지도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관세 협상 테이블에 지도 반출이 오르지 않았지만 업계·학계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정계와 IT업계 반발이 컸기 때문에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은 한국 정부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테크 기업에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해 왔다.IT(정보기술)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이 제외된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며 "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자국 산업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유지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