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말기 암으로 위독한 동생의 보험금 수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씨(52) 역시 원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상태란 것을 알고도 지난 2023년 4월4일 보험설계사 B씨와 함께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소속 사회복지사·간호사는 C씨에게 병원에 가기를 여러 번 권유했다. C씨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같은 해 4월 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장암 말기라는 것을 알았다. 동생 C씨가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A씨는 B씨와 공모해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보험 가입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C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조작하기도 했다. 나흘 뒤 C씨가 치료 중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를 의심해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동생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직업과 몸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씨의 건강이 매우 위독한 상▲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의혹의 정점을 향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특검법상 16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수사기관에 손대지 않았던 삼부토건 의혹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수사 범위를 넓힌 특검은 오는 6일 특검 출범의 원인이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소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은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도주하거나 잠적하면서 수사 속도가 다소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른바 김 여사가 연루된 통일교 청탁용 목걸이 등 핵심 물증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일 압수수색을 하거나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해 흩어져 있던 실체 규명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민 특검은 현판식에서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것"이라고 약속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일 삼부토건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손대지 않은 의혹을 첫 타깃으로 삼아 특검의 존재감을 알린 것입니다. 이후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현직 회장과 실소유주, 주가조작의 소재가 된 '우크라 포럼'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달 14일엔 이 중 4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윤상현 의원,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선 김선교 의원이 각각 수사선상에 오르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엔 이준석 대표도 압수수색 명단에 올랐습니다.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