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87년 체제는 공화를 사장시킴으로써 주권과 권력 과점의 격차를 조장했다. 그 폐단은 내란 정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평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도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특히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조화하면서 공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의 덕성’에 주목해야 한다딱 1년 전이다. ‘민주공화는 대동세상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취지의 칼럼을 1월30일자 이 지면에 썼다. 민주와 공화가 붙은 민주공화라는 말의 한국에서의 기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약해지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고 말하고 싶었다.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 다시 쓸 줄 몰랐다. 12·3 친위 쿠데타의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다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을 타고 다시 시커먼 연기가 피어나고 메케한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어서다. 자칫하면 공동성(...
부산시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도시재생 촉진을 유도하고자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부산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재정비안은 시·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확정한다.재정비안에는 수정3·영주·동대신·서대신·부민·남부민·시민아파트·보수아파트 지구 등이 포함됐다.이번 변경안을 보면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해돋이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배치 등 경관·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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