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여행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고(故) 김두홍씨가 4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김두홍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980년 4월 김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하는 동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의 또 다른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1982년 7월20일 영장없이 경찰서에 강제 연행됐다. 당시 김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인이 허위 밀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17일 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김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간첩 누명을 벗지 못하고 2004년 사망했다.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면서 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계·진보정당은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둘 경우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반도체 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을 다음달 초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힘든 일을 겪고 보호자와 찾아온 분이 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보호자가 툭 치며 말한다. “빨리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야 해. 그래야 좋아지지.…”첫 진료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말을 잘하지 않는다. 부모나 배우자가 내게 물어본다. “선생님이 말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에 있는 걸 다 뱉어내서 비워야 좋아지는 거잖아요.”한시라도 빨리 말로 다 표현해야 좋아지는 것일까?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억압되어 꽉 차 있을 때 타인에게 말하면 시원하고 후련하다. 환기 효과 덕분이다. 심리상담 문턱이 낮아지고 일반화되면서 큰 사건을 겪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들어졌다. 바람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언제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2003년 미국 하버드대 리처드 맥널리 심리학과 교수 등은 위기상황 이후 응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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