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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1-19 17:12본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구속은 당연하다”며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리인단은 16차 변론이 진행되던 중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며 즉시 각하했다.헌재는 재판관 기피 사건에서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2021년 2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론에 들어가기 사흘을 앞두고 낸 재판관 기피신청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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