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현지시간)부터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종료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미국 이용자들은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할 때 서비스 중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되고, 사용자들은 앱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서비스 중단은 틱톡 금지법의 내용을 넘어서는 강수다. 해당 법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미국 앱장터에서 틱톡을 다운로드받지 못하게 막았지만, 기존 이용자의 앱 사용...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과 비교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10년 새 격차가 커졌다.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 노동자(2만6042원)의 71%였다. 이 비율은 2013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도(70%)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정규직의 이 비율은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지난 10년간 여성 고용률은 대체로 상승했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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