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중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당선인 거처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루 2000달러(약 294만원)짜리 별장을 임차해 머물며 당선인과 수시로 만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 내 별장 시설인 ‘반얀’에서 체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머무는 본채에서 수백피트 떨어진 반얀은 회원제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임차가 가능한 시설로, 1박에 2000달러가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NYT는 머스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자녀 중 2명과 그들의 보모를 동반했다고 전했다. NYT는 머스크가 말 그대로 ‘트럼프 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며, 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과 정책 결정 등에 직접 관여할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정권 인수팀의 인사 회의나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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