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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1-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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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각 정부부처에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탄핵 정국에도 정부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리더십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는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까지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13일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5일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직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고 했다.이들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고 했다. 이어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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