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인천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기금 등 세출예산 14조 2420억원 중 상반기에 75.2%인 10조 7138억원을 배정한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집중 배정과 함께 집행을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회복의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상반기에 집중 배정되는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 등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집행 기조에 맞춰 올 상반기에 집중 배정 및 집행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김 장관이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갖춰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예를 들어 지금 2심까지 유죄받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판결 전에 무죄 추정을 해서 국회의원 대접을 해주고 월급 다 준다”며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본다. 좀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냐, 그 영장이 정당하냐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반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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