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시원씨(30대·가명)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김씨는 2022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응모해 그해 7월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내란 특검법 찬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의원도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두렵다”며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공수처,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어쩌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설사 오늘 특검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사진)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송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송씨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내역을 분석해 송씨의 복무 내역이 병역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조만간 송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송씨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자료)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같은 날 송씨를 입건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송씨가 근무했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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