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지난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1·2번 출구 앞, 연세대 정문 삼거리에서 붉은색 글씨가 쓰인 현수막이 새해 들어 맞이한 변화를 알리고 있었다.“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신촌로터리와 연세대 앞을 잇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는 새해 첫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연세로 가로등에도 지구 해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총길이 약 550m인 연세로는 2014년 1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왕복 4차로였지만 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잦았다. 인도 역시 좁았기 때문에, 차도를 왕복 2차로로 줄이는 대신 인도 폭을 넓히고 평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도만 다니도록 제한했다.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이틀째에 찾은 연세로에선 이따금 시내버스 뒤를 쫓는 승용차나 1t 탑차 등이 눈에 띄었다. 심야 시간대에만 다닐 수 있던 택시도 종종 연세로를 통과했다. 다만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에도 교통체증을 느낄 만큼 많은 차량이 다니지는 않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두고 류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치하는 등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직원들은 방심위 예산이 크게 깎인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연봉을 대폭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보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부대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10일 오전 류 위원장을 만나 방심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류 위원장이 연봉 30%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부대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류 위원장은 대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신의 연봉 10%를 삭감하고 올해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하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며 위원장실 앞 복도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류희림은 사퇴하라” “행정소송 33연패 방송장악 실패했다” “방송위 흑역사 류희림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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