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정국 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경제와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정부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미했다.안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방미 기간 통상·세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한국 기업들의 투자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연방 상·하원의원들을 만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자평했다.안 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에 발맞춰 대미 투자를 늘린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 측 의원들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양국 공급망 연계가 보다 강화됐고,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이 추진된다.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내놨다.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마련을 추진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법인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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