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1일(현지시간) 관할지역에서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의 송출과 소속 기자들의 취재·보도 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이번 조치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PA 공식 매체인 와파통신에 따르면 PA 문화부·내무부·통신부로 구성된 장관 위원회는 PA의 관할지역에서 알자지라 방송을 중단하고 라말라 지국을 즉시 폐쇄하며 소속 기자들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라말라는 PA의 임시 행정수도다.위원회는 “국가를 속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적인 자료와 보도” 때문에 이번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와파통신은 방송 중단 조치가 “알자지라가 법적 지위를 바로잡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지만, PA 관리들은 알자지라가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알자지라는 PA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요르단강 서안 제닌에서 PA 보안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무력 충돌한 사실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넘게 벌어졌다. 양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면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소득 격차가 자산·교육·건강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세·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6.6%)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1019만원이었다.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소득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소득자의 임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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