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이 출국 금지됐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 수사본부를 꾸린 전남경찰은 2일 김 대표 등 2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승인됐다.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경찰은 이날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와 무안국제공항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개소를 압수수색 했다.전남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9일 264명으로 된 수사본부를 꾸려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결혼하지 않은 만 20~49세 구민에게도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금을 지급한다.서초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서초구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부부, 예비부부를 대상가 지정 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은 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11월1일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두 달 간 총 375명이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서초구는 지원 대상을 만 20~49세 구민으로 확대했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원금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필수검사료, 진찰료 및 기타 가임력 확인 검사료 등이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다.지원 횟수는 최대 3회다. 1주기(20~29세)와 2주기(30~34...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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