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법 위에 ...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 서울 3∼8㎝, 인천 1∼5㎝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취약 시설과 공연장 및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 통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재난문자·재난방송을 활용해 기상특보 및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감속운행을 홍보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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