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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01-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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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을 국회나 관보 등에 알리지...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협력체인 브릭스(BRICS)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최대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했다.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는 6일(현지시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오늘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며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이로써 브릭스 정회원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인도네시아는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기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가입 의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브라질 정부는 밝혔다.인도네시아 외교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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