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재심 “강압 수사” 무죄 선고‘거짓 자백 가능성’ 인정해 김씨 “잘못 바로잡기 힘들어 못 지켜드린 아버지에 죄송”아버지를 살해한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여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3월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 절차와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부정하면서 ‘망신주기’일뿐이라고 반박한 것이다.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조사는 수사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 수사가 목표인데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증거는 없다. 체포가 꼭 수사를 위한 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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