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어릴 때, 여동생이랑 같이 계속 집 안에만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 나가셔야 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길 잃어버릴까봐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걸어잠그고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반지하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용을 썼던 것 같아요.”그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말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인권단체들이 함께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를 위해 아이들과 부모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던 중 나온 이야기였다. 국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되어 한국에서 이주아동과 어머니들을 돕는 활동을 열심히 해 온 그녀도 ‘미등록 이주아동’이던 시절이 있었다.당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집 안에서 조심조심 숨어 자랐다. 경찰의 눈에 띄어 신분이 탄로 나면 부모님이 잡혀간다고 했다. 잡혀서 출국되면 한국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못 돌아온다. 한 아이는 아버지가 잡혀갔다고 해 출입국사무소로 엄마와 함께 달려갔지만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두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상당수 제거해 반대 논리를 약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6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검법에선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선 내란 특검법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혁신당)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대법원장에...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정국 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경제와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정부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미했다.안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방미 기간 통상·세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한국 기업들의 투자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연방 상·하원의원들을 만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자평했다.안 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에 발맞춰 대미 투자를 늘린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 측 의원들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양국 공급망 연계가 보다 강화됐고,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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