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재직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 추적이 어려워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 등이 영장 청구의 이유로 적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어 ‘현재지’ 확인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재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아침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오전 7시 현재 일부 차선만 해제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경비 인력들이 대거 출동하고 탄핵 찬·반 시민들까지 운집하면서다. 이 때문에 출근길 차량 우회·회차가 일부 진행 중이다. 남산 1호 터널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이날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아수라장인 상황이다. 경찰 인력과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양방향 도로가 잠시 모두 통제됐다.이 때문에 버스 등 차량들이 모두 우회하거나 회차 조치되기도 했다.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저 인근 한남대로는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관저 인근 볼보 빌딩·일신홀 앞에서 장충동 방향 차로는 2개 차로가 막혔고, 북한 남삼거리에서 한남오거리로 향하는 방면 차로도 2개 차로가 차단된 상태다.관저 일대를 따라 경찰버스 100여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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