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 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 내용 중 부정선거 주장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답했다.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했다. 이는 앞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국민의힘 전신)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이번 사고가 수초 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수초 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 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검사...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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