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대규모 경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이 3200명을 투입해 집행을 시도하자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이니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 책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또 이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그는 현장에 간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 한다. 이날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공수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의 국회 일정은 사정상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오전 7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공수처와 경찰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조본은 오전 8시 기준 경호처의 2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앞까지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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