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60대 남성이 15일 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근처 녹지에서 분신했다.경기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분 과천정부청사 민원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펑 소리가 나며 공원쪽 나무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현장에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화하고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구조했다. 구조될 당시 A씨는 의식은 없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1차 처치를 한 뒤 서울 소재 한 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소방서는 A씨가 분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씨의 신원 등을 조사 중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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