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경을 지휘했던 수단인 비화폰(보안전화)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우선 소집한 장관들 모두가 비화폰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사이 계엄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장관용 비화폰 1대를 넘겨받아 보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가 외교부에 지급한 것이다. 외교부는 “보안 사항에 대한 안보폰(비화폰) 사용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용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8시 전에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장관은 5명이다. 조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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