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조사를 해야 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고,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7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 돌입 및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단식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멈췄다.노조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노숙 농성을 해왔다. 이들은 “수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업 초호황에도 여전히 저임금·임금체불·중대 재해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농성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는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단체 교섭을 재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 했다. 노조는 “하청업체 대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을 내야 한다”며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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