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플랫]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제정한 호주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를 취소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발의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 안건을 함께 발의한 인권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안건을 철회하는 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원명스님)·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이다....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한국 국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타국(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하야시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현재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일정을 통해 북한 대응을 포함해 한·일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날 오전부터 시간대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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