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주요 외신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주목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AP통신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구속된다면 몇 달 또는 그 이상 구금될 수 있는, 장기간 수감 생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조사 중인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체포, 구속된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로이터통신은 구속영장 청구를 보도하면...
그간 가자지구 휴전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스라엘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마침내 휴전에 합의한 데는 미국의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동시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강한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열리는 자신의 취임식 이전 휴전협상을 타결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휴전협상은 브렛 맥커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 등 조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지난 수개월간 조율하고 주도해 왔으나, 이스라엘 정부를 설득하고 교착 상태를 진전시키는 데는 트럼프 당선인 측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도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 중동 특사로 지명한 스티브 위트코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듭 거부해온 휴전 계획을 수용하도록 거세게 압박했다고 전했다.지난 11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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