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정치권에선 ‘행사’ 쪽에 무게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관련“자신부터 법 지켜야 타인 설득”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대만 정부가 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인권단체는 사형 집행에 대해 “부끄러운 좌절”이라며 비판했다.17일 대만 연합신문망은 전날 정밍치엔 대만 법무부 장관이 2017년 강간과 살인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린카이(32)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황씨에 대한 사형은 16일 밤 총살형으로 집행됐다.이번 사형 집행은 라이칭더 총통 집권 이후 처음이며,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앞서 민진당이 2016년에 집권한 이후 사형 집행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황씨는 2013년 10월 신베이에서 전 여자친구 왕모씨를 성폭행하고 왕씨와 왕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2017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왕씨의 아버지는 “오늘(17일)이 딸의 생일”이라며 법무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연합신문망이 전했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형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형 폐지를 위한 대만 연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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