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검찰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언제 넘길지를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송부해줄 것을 원하는 반면, 공수처는 자신들이 윤 대통령을 충분히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차를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피의자 구속기간(체포기간 포함)을 절반가량씩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가 오는 24일쯤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이 다음달 3일 전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검찰은 공수처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다만 윤 대통령이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또한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내일(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 이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정 확정에 앞서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남아있다.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50분쯤 발부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은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취재진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새벽배송 일을 하고 오면) 자야 하는데 애들은 움직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그러니 갈등도 많고 이혼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이런 직업은 없어져야 해요.”(새벽배송 8년차 기사 A씨)쿠팡·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가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 과로로 내몰리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사회적 고립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권·건강권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승섭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벽배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새벽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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