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서는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한 달째를 맞이한 개혁신당 내홍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은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이 당원소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절차 진행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으뜸당원 절반 이상이 (당원소환에) 참여한 걸로 안다”며 “(당원소환을) 추진하는 당원들이 명부를 다음주 초에 당에 제출하고 임시전당대회 소집 등이 당헌당규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으뜸당원(당비를 내는 개혁신당 당원) 수는 2만5000명으로 알려져있는데 전날 오후 3시까지 당원소환에 1만2000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의 당원소환제는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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