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3%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 성장률을 올리면서도 IMF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IMF는 17일(현지시간) ‘1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3.2%)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올해 한국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때와 같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1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산정한 시점이 12월 중순이었지만 당시에는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현산 전 대표이사나 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덱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감리회사 광...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22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온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1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고 휘발유값은 1798원이나 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휘발유는 15%, 경유 부탄가스는 23% 경감해주고 있다”라며 “내수 부진에 시름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앞서 당내에서 나온 ‘체감형 민생 대응’ 제안에 호응한 조치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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