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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5-01-21 18:55본문
윤석열, 공수처 조사 입닫고“출석 권리 침해” 주장하며 헌재엔 변론기일 연기 신청 지지층 선동, 수사·재판 압박 사법체계 흔드는 법꾸라지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동을 거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 다양한 ‘방어 전술’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 실시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대구시는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또한 연간 소득 기준 청년(19~39세)은 5000만원 이하,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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