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열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이나 다국적군 평화 유지 활동에 투입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 대기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 224명을 비롯해 3공수특전여단 147명, 7공수특전여단 182명, 13특수임무여단 1207명에게 구두로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다.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했다.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 병력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국제평화지원단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한 부대다. 필요한 경우 해외로 파병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PKF) 임무를 수행한다. 특전사 내 파병부대 역할 외에도 전군의 해외파병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한다. 해외파병을 위한 평화 유지 지원 부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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