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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1-19 00:39본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 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 내용 중 부정선거 주장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답했다.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했다. 이는 앞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국민의힘 전신)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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