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15일 6시간 만에 순조롭게 끝났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대통령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이 무력을 써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휘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윤석열의 사병’이길 거부한 영향도 컸다. 정의로운 항명이 유혈 충돌과 국격 추락을 막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것이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는 공수처와 경찰에 사실상 길을 터줬다. 버스로 1·2·3차 저지선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사다리를 타고 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차벽을 통과했다.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은 절단했다. 그동안 경호처 요원들은 인간띠까지 둘렀던 1차 집행 때와 달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무르거나 휴가를 썼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보장 등 윤석열 맹종파 간부들의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경호관들에게서...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우선심사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가량이다.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 요즘은 성인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스몸비(smombie)’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을 말한다. 앞을 보지 않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큰데, 행정안전부와 삼성화재, 교육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학기 중 아이들에게 ‘워키버디(가칭)’이라는 ‘보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 앱 시범운영 등이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행안부의 3대 핵심 업무인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에 더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까지 총 4개 분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안전 약자 보호를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교통 분야로 확장해 ‘보행 앱’을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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