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가슴이 너무 아프다” 탄식 공수처 앞 항의 시위 독려도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분에 찬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빨갱이들한테 다 넘어간다”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평화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과 “관저 앞에 드러누웠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신자유연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오른 남성이 “과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자”면서 “대통령이 조사받는 48시간 동안 같이하자”고 외쳤다.오전 7시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 격앙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온 이순옥씨(69)는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온 나라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한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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