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경남도는 경남도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한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경남도민연금(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자(직장인, 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공백기 때 수령을 고려해 가입자 대상자 나이를 55세 이하 도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도민연금 가입자가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 이상을 최대 10년간 내면 월 1만 원(정액)을 경남도가 지원한다. 가입자가 월 9만 이상 10년간 1080만원 이상을 내면 경남도는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지원사업 재원은 전액 도비를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자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이 정착되면 매년 지원비로...
■법무부 ◇보호기관 4급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조연호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장 이승원 △대전소년원장 성봉호 △안양소년원장 배성희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양곤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은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민덕희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강영욱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원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재화 △〃 동부지소장 최종철■인사혁신처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강충남■통계청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원정연 △〃 지역통계과장 김태근 △〃 수원사무소장 김상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박인천■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이상필 △운영지원과장 이범 △정보민원담당관 오욱연 △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기반시설과장 노유진 △관광진흥과장 홍두진■산림청 ◇서기관 전보 △산림휴양치유과장 최서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조덕제■방송통신위원회...
불출석 통보…심리 ‘이상무’비상계엄 위법성 격론 예상수사기록 증거로 활용될 듯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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