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법원이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한 고비를 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체포영장이 순순히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상당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온 점,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심사에 앞서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의료계가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전문가의 조기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정 속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더 무거운 불안을 안겨준 심리적 대참사”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심리적 지원과 조기 개입이 절실하다”고 했다.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바로 진료받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해당 지역 의사회 등 다른 전문가 집단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참사에서 특히 중요한 건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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