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말로는 여러 번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저도 놀랐다.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며 “수하들의 안위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보신에만 이렇게 집중할 줄은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자진 출석을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강제 체포로 귀결된다는 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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