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경북도는 지난 26일 영천시 신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고니) 폐사체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이에 경북도는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의 사육 가금의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포함된 특별관리지역의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경북도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차량과 대인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지도 및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지역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산·경주·구미 등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6곳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 별도 조사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가 입주한 과천정부청사 5동 내부에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가 이뤄질 경우 공수처 검사 중에서 누가 신문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피의자 수색영장을 ‘복수의 장소’에 대해 발부받았다”며 “체포 방식이나 집행 시점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여러 장소에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수색’해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를 수색한다면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도 예상된다.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와의 사전 조율에 대해선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변수가 있겠지만 체포영장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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