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국민의힘은 체포영장에 불응한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인도와 현장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와 경찰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3명으로 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무안국제공항 내 마련된 임시본부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각종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우선 사고의 원인을 밝혀 줄 엔진 2기는 현재 격납고로 옮겨져 조사중이다. 새 떼와 부딪혀 폭발한 오른쪽 엔진 1기는 지난 3일, 왼쪽 엔진 1기는 지난 4일 각각 인양됐다.직접 증거인 블랙박스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시간여 분량의 조종실 음성이 담긴 기록장치(CVR)는 지난 4일 자정 녹취록 작성이 마무리되고 이날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비행기록장치(FDR)는 오는 6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운반될 예정이다. FDR의 경우 접속 장치가 파손된 채 발견돼 국내에선 자료 추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송에는 조사관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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