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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1-07 15:54본문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친윤석열계(친윤),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비상대책위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일부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당내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친윤 정당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부터 하나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7시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전 6시40분쯤 한꺼번에 관저 안으로 이동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지도부 인사들도 참석했다. 비상대책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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